최우석 변호사
법무법인 현암 대표변호사와 파이낸셜 기자로 활동 중인 최우석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석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로펌 제일법률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현암대표변호사 활동 중입니다.
수상에는 대한변협 우수기자상과 한국법조인협회 우수기자상을 수상했으며 SBS 8시 뉴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현암 대표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기자, 이천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위원장, 서울시 중구 법률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자 활동
최근 2024년 7월 15일 파이낸셜 기자 활동을 통해 최근 가장 이슈 사건인 쯔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유명인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명예훼손 성립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최우석 변호사 프로필과 쯔양 관련 기사 이력
최우석 변호사의 배경과 경력
최우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현암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심도 있는 법학 연구와 교육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법률 전문성은 도산, 부동산, 채권 추심, 형사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주요 직책과 공적 활동
최우석 변호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천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구 법률고문으로서 지역사회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등기·경매변호사회 정회원으로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로 유명합니다. 그의 법률 상담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률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및 미디어 활동
최우석 변호사는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 법률 지식을 대중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했고, SBS 8시 뉴스,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등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률적 통찰력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을 통해 법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최우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암에서 여러 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도산, 부동산, 채권추심, 형사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특히 도산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의 깊이 있는 경험과 전문성은 많은 의뢰인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소송
최우석 변호사는 법률 상담과 소송 절차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법률 상담은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법률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쯔양 이슈 관련 기사 직접 작성
협박 사건의 배경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겠다고 협박·공갈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유명 유튜버들도 협박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검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최우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명예훼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유튜브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밝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상식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형법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표현된 사실에 공익성이 있다면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은 보호됩니다. 즉,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며, 지속·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명예훼손 정도와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명예훼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쯔양 협박 사건의 경과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구제역에 제보한 사람은 쯔양의 옛 애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쯔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B 씨의 법률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구제역과 접촉한 이후 최근까지 쯔양 측 고문 계약을 도맡아 왔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 씨는 구제역에 연락해 쯔양과 관련해 과거 이력 정보를 알고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한 매체의 기자로도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A씨는 구제역에 자신이 쯔양의 전 애인 B씨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제보 측면에서 드리겠다"며 쯔양의 과거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A씨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미팅을 갖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구제역은 A씨가 전한 쯔양의 과거 이력 등을 토대로 쯔양의 소속사를 찾아 쯔양 측과 5500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쯔양 협박 사건이 공론화되자 몇몇 유튜버와 기자들에게 자신이 쯔양의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취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구제역이 쯔양에게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구제역 항변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영법률사무소 김태영 변호사는 지난 15일 입장을 내고 구제역과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를 공지하며 A씨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용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사칭해 쯔양님이 구제역에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후속 조치
A씨는 쯔양 협박 사건이 공론화되자 최근 고문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지에 "이미 해촉됐고 업무 중 발생한 일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쯔양의 동의를 받는다면 답변하겠다"며 "그 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결정 없이 변호사 독단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며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와 관련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 제26조 위반이자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최우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암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법률 상담과 소송 절차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쯔양 협박 사건에서 최우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통찰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최 변호사의 활동이 기대되며, 그의 법률적 조언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